상가 관리비 14개 항목, 공개가 의무입니다 — 2026년부터 바뀐 것

상가 관리비가 ‘제2의 월세’라고 불렸습니다.

월세는 못 올리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고, 임차인은 그 돈이 무엇에 쓰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.

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.

근거와 시행일

항목별 금액 공개는 7월 1일부터입니다. 법률이 먼저 시행되고 구체적인 항목은 시행령으로 정해졌습니다.

공개해야 할 14개 항목

예외가 하나 있습니다

시행령 제8조 제3항입니다.

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,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소규모 점포까지 일일이 나누게 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

⑨⑩⑪에는 단서가 있습니다

전기료·수도료·가스사용료는 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.

임차인이 한전에 직접 내는 전기요금까지 관리비 내역에 넣으면 이중으로 계상되기 때문입니다.

임차인이 할 수 있는 말

“관리비 내역을 항목별로 받을 수 있을까요”

따지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. 임대인에게 의무로 규정된 사항이라 요청에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.

받으신 뒤에는 합계가 맞는지만 보시면 됩니다. 항목별 금액을 다 더한 값이 청구된 관리비와 같아야 합니다.

임대인이 준비할 것

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눠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. 뭉뚱그려 받던 방식은 이제 안 맞습니다.

• 직접 관리하신다면 — 지금부터 장부를 항목별로 나누십시오
• 위탁 관리라면 — 관리회사에 항목별 내역서를 요구하십시오

연말에 몰아서 정리하려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. 월별로 쌓아 두는 게 훨씬 쉽습니다.

이 글의 한계

조문·시행일·항목은 법제처 법령정보에서 원문을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. 기사 요약이 아닙니다.

다만 1~8번 항목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규정돼 있는데, 이 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적용 범위와 위반 시 효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.

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.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.

14개 항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뒀습니다. 받으신 내역서와 나란히 놓고 대조하시면 됩니다.
부동산 숫자 읽기 — 도구 모음

감으로 사지 말고, 숫자로 보자. — 부동산 숫자 읽기